일부단체가 제기한 수상레저안전법개정민원에 대한 견해

글/풍등출판사, 격월간 Scuba Diver.
(※본 문건은 이전에 발표된 내용을 업그레이드시켜 10월 6일자로 새로 작성된 것임.)

최근 수상레저와 관계가 있는 기관 및 단체들은 수상레저안전법 중 개정이 필요한 내용을 해양경찰청에 민원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대한수중협회가 2건,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가 2건을 제안하였으며 일부 해경서에서도 중복된 내용을 제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이 시도되고 있는 개정추진계획은 1998년에 다이빙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던 수상레저안전법안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Scuba Diver지 1998년 7/8월호 82쪽~185쪽에 자세한 기사가 나와 있슴).

이 글은 Scuba Diver지(이후 SDM으로 칭함)의 입장을 알리는 한편 여론을 알아보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개정계획안에 제출된 의견들 중 다이버들에게 직접 관계된 내용들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별첨 공문서 참조).

1.       레저행위의 30%에 달하는 수중레저이용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스킨스쿠바를 본법에 수용하여야 한다. - 통영 해경서-(SDM 견해: 다이빙이 레저행위의 30%에 달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통계표 참조할 것).

2.       합법적인 다이버 이동수단 부재로 다이빙 기피현상이 만연하고 있다. 불법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다이빙 리조트 선박을 합법화하고 잠수레저선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대한수중협회 –(SDM견해: 현행법으로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법의 해석을 정확히 해볼 것. 법률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

3.       수준미달인 잠수교육단체 난립으로 다이빙 안전이 위기에 직면해 있으므로 스쿠바다이빙 교육단체 등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대한수중협회–(SDM 견해: 안전도 불량하지 않다. 다이버인정증에 국가가 개입하면 안된다.)

4.       수상안전사고 중 으뜸인 스쿠바 활동이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은 모순이다. 잠수점 운영 및 다이빙 영업은 수상안전 사각지대임으로 본법에 스킨스쿠바 활동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 수상레저안전연합회 –(SDM 견해: 수상안전사고의 으뜸 아니다. 통계표 참조)

5.       법에서 수상레저활동의 정의를 개정하여 다이빙도 수상레저활동 정의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수상레저안전연합회-(SDM 견해: 정의를 개정하면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다이빙의 안전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비전문가들과 이해집단들이 오히려 안전과 편의성, 편리성을 저해하는 조항들을 남발할 우려가 있다.)

6.       수상레저기구에 준하는 선박(다이빙용 선외기)에 대하여 수상레저안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주해경서-(SDM 견해: 2항과 동일.)

7.       무자격 스쿠바다이빙 금지 신설: 누구든지 대통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고는 스쿠바다이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계획안-(SDM 견해: 국가가 레저활동자격을 줄 수 없다. 전문업계에 맡겨야 한다.)

8.       형식승인조항의 신설 –개정계획안-(SDM 견해: 5항과 대동소이함.)

9.       개인소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검사규정 신설 –개정계획안-(SDM 견해: 어디까지 적용시키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 워터바이크는 그 속도가 위험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수중스쿠터는 아주 느린 동력기구이다.)

※개정계획안에 보면 다이빙 스포츠가 수상레저안전법에 포함될 경우 위에 예시한 것 외에 여러가지를 규제받을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별첨 파일)

대한수중협회 세미나의 경과보고 및 견해

대한수중협회는 지난 9월 18일 [잠수활성화 및 안전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주최측 참석자와 참석요청을 받은 주체와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수중협회(이병두, 정창호 참석). 한국잠수협회(안동군 참석), BSAC(박종섭 참석), IANTD(유재철 참석), IDEA(김석철 참석), NASDS(불참), NAUI(이성훈 참석), SSI(불참), TDI(불참), 수중세계(이선명 참석), 해저여행(신광식 참석), SDM(김인영 참석), 해양대학교(강신영 참석), PDIC(차주홍/ 심경보 참석), 해양경찰청(윤태익, 송근택 참석).

※ 세미나에 참석한 해경관계자는 잠수계에는 대표적으로 대한수중협회와 한국잠수협회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나와보니 여러 단체가 있음을 새롭게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해경과 접촉했던 단체들이 이 기반 정보를 먼저 해경에게 알려주었으면 좋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수중협회는 핀수영 경기 이외인 잠수스포츠에 대하여 대표권이 거의 없다고 판단됨으로 대한수중협회가 이사로 참가하고 있는 주식회사 CMAS 코리아 이름으로 행사를 주관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그렇게 해도 실무자들은 동일한 것이므로 불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대표권자가 국내에 없다고 해도 무시할 수 없는 수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PADI의 중진들(CD)과 기타 누락된 교육 단체, 최소한 각 5~6명씩의 다이브리조트 업자, 장비수입업자, 다이빙 소매업자들도 다음 세미나(또는 해경의 의견조회)에 참여케 하여 보다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여러 참석자들이 발언을 했으나 중요발언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이빙 레저 전용보트제도를 만들어야 하며 전용선법이 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낚시어선이 다이버를 승선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다이빙을 낚시어선법에 의존하면 안된다. 일본 이즈반도의 다이빙 문화를 보면 어선을 이용하고 있는데 다이빙 전용선이 아니어서 매우 불편하다. 따라서 어선 다이빙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한수중협회-

2. 수준미달의 잠수교육단체들이 난립되어 수준미달의 강사가 양산되었기 때문에 다이빙의 안전도가 위기에 처했다. 교육단체 등록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대한수중협회-

3. 법은 한번 만들어지면 고치기 어렵다. 매우 신중해야 한다. 레저에 관한 법이 컴머셜 다이빙에 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조심해줘야 한다. -PDIC/ 잠수기능사협회 차주홍-

4. 다이빙이 수상레저안전법에 포함되지 않아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배를 타고 나가면 해경의 단속을 피해 이섬 저섬의 뒤로 도망 다니고 있다. 700여 개나 되는 다이브숍과 수많은 다이버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빨리 제도권에 들어가 보호 받아야 한다. -해저여행  신광식-

5. 해경 윤태익 경정;

① 다이빙 사망자가 너무 많다. 무자격 다이버나 무자격 강사가 많다고 들었다. 위험도가 높으면 정부가 나서서 규제하게  될 수 밖에 없다. 다이빙계에서 민원을 제출하는데 해경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된다.

② 수상레저안전법의 [수상레저활동]의 정의를 “수상 또는 수중에서....”로 변경시키면 다이빙이 법에 포함될 수 있다.

③ 다이브 숍의  소형 선외기 보트들을 다이빙 전용선으로 허가해 주는 법을 만든다 해도 먼 바다에는 못나간다. 따라서 이것은 유선어법의 개정에서 방법을 찾는 것이 나을 것이다. 유선어법은 우리 부서의 소관사항이 아니다.

④ 해경은 다이빙이 본법에 포함되는 것을 적극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문업계에서 요청하면 피할 수 없다.

● SDM(Scuba Diver Magazine)의 견해.

1. 다이빙이 제도권에 포함되지 않아서 다이빙을 못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상 레저기구로 등록된 보트에 다이버가 승선하면 안된다는 조항은 없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1항을 볼 것). 이 조항에 의한 단속 때문에 다이빙을 못했다는 사실들을 확인해 본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 수상레저사업등록미필(세무서의 사업자등록과 다르다), 정원초과, 조종면허규정 위반, 수산물채취, 공무집행방해, 구명동의 미착용 등 다른 이유로 단속을 받았을 뿐이다. 다이버의 승선 자체 때문에 단속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며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

제도권에 편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호 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다이빙이 수레법에 포함된다고 해도 사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영업이 허용될 수 없고, 수중사냥, 정원초과, 금지구역의 다이빙, 기타 불법적인 행위들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현재와 달라질 것이 없다. 수레법에 다이빙이 수용된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향상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예시해야지 막연하게 구호를 외쳐서는 안된다.

2. 다이빙 위험도가 높으므로 교육단체와 잠수점 운영을 국가가 규제하여야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다이빙계 일각에서는 한국의 다이빙 인구가 100만명에 접근하고 있다거나 사망자가 너무 많다고 떠드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현재 다이빙 인구는 20만명 정도에 불과하며 다이빙의 위험도(사망자)도 크게 양호해져 오고 있다. 사망률은 세계평균치를 볼 때 매우 우량하다. 그 증거로 SDM은 도표1, 도표2, 도표3을 다음에 제시한다. 한국의 다이버 사망률은 10년 동안 크게 호전되어 모범을 나타내고 있다. 뉴스에 사망사고가 발표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다이빙의 안전도 불량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그 저의를 의심받게 한다.

첨부된 문서 도표1, 도표2, 도표3 참조

3. 참고 ①; DAN이 발표한 미국의 1995년도 다이버 사망률은 1만명 당 3.3명, 다이빙 인구 300만명으로 추산, 1년 평균 사망자 100명이다. 단, DAN의 통계는 감압병으로 사망한 사례를 집합시킨 것이므로 실제 사망자는 이보다 훨씬 많다.

4. 참고 ②; 1989년경 미국의 권위지 스킨다이버지는 미국의 다이빙 인구를 얼마로 볼 것인가에 따라 다이빙 사망자 통계를 가장 불리하게 계산한 경우(다이빙 인구를 가장 적게 추정)와 가장 유리하게 계산한 경우(다이빙 인구를 가장 많게 추정)로 분리했는데 각각 1만명당 20명 사망, 1만명당 1.7명 사망으로 계산했으며 스킨 다이버지는 그 중간을 선택했습니다. 중간치는 1만명당 10.8명이 된다. 물론 십수년 전의 통계이므로 현재의 미국 상황은 아니다.

5. 한국과 미국의 사회발전 정도에 차이를 인정할 때 1989년경의 미국 통계는 최근 한국의 통계(해양경찰청 집계)와 대비시킬 수 있을지 모른다. 미국은 1만명당 사망자 10.8명, 한국은 1만명당 1명 미만이라는 결과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6. 해경의 통계에 누락된 사건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까지 감안해서 다시 추계해 본다 해도 크게 개선된 사망률 추세는 변하지 않는다.

한국의 스쿠바다이빙 사망률이 낮아진 과정

1. 한국의 스포츠 다이빙 역사를 훑어 보면 과거에는 무자격 강사와 무자격 다이버가 많았지만 현재는 심각한 무자격자들이 거의 사라졌다. 이는 지속적으로 자체적인 계몽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2. 예를 들어 1993년의  SDM 기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 대한수중협회가 관리하는 올림픽 잠수풀에서 무자격 강사가 교육시키는 장면을 본 유자격 강사들은 협회의 수입을 방해한다고 욕을 먹을까봐 관리자한테 보고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다른 한편 관리자는 무자격 강사를 제지시켰다가 매를 맞은 사례도 있었다. 1990년대에는 롯데 잠수풀에서 무자격 강사가 교육시키다가 사망할 뻔한 피교육자 2명을 유자격 강사가 살려낸 일도 있다. 현재는 무자격 강사가 버젓이 풀에서 교육시키는 상황은 있을 수 없는 일로 통념화되어 있다.

3. 예를 들어 과거에는 부력조절기를 무시하는 소위 빽팩 장비 다이버들이 많았으나 지금은 완전히 사라졌다. 엉터리 교육단체라고 지목받는 단체라 하더라도 지금은 이 정도의 무지는 벗어나 있다.

4. 예를 들어 과거에는 인정증이 없는 사람에게 공기를 팔거나 장비를 대여해서 일어나는 사고가 많았지만 현재 이런 관행은 국가가 규제하지 않아도 완전히 없어졌으며 형사소추 당할 수 있다고 인식되어 있다.

5. 예를 들어 1992년도 사망자 11명 중 제대로 교육받은 다이버는 단 1명 뿐이었다. 나머지는 대부분 무자격이었거나 규정상 혼자 다이빙하면 안되는 다이버 또는 음주 때문에 사고가 난 경우이다. 이런 관행들은 현재 크게 개선되어 있다.

6. 예를 들어 다이빙이 점점 안전해지고 있는 이유에는 과거에는 없었던 한글 교과서와 디지털 또는 비디오 교재들의 대거 등장 보급, 해를 거듭하면서 경력이 향상된 주류급 지도자들이 많아졌다는 것도 있다.

7. SDM은 수시로 다이빙 사고를 걱정하며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왔지만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어서 그랬던 것이다. 이것이 마치 다이빙계의 안전도가 정부의 규제를 받아야 될 정도로 심각한 것인 양 악용되는데 일조를 했을지도 모른다. SDM은 다이빙 사망률이 하강하는 현실을 알고 있었으나 이 사실의 발표는 안전감각을 둔화 시키는 부작용도 있을 것 같아서 자제해 왔는데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데이터를 공개한 것이 부적절한 행동은 아니었는지 모르겠다.

선진국의 사례

1. 다이빙 스포츠를 국가가 통제하는 나라는 없다. 일찍이 다이빙 장비를 아무에게나 판매하고 교육단체들도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을 때 미국에서 한 특정 공무원이 다이빙 스포츠를 국가가 규제하도록 시도한 일이 있으나 다이빙 언론과 다이빙계의 리더들이 뭉쳐서 후퇴시킨 사건은 미국 다이빙 역사에 남은 유명한 일화이다. 공무원이  통제하면 레저 다이빙 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는 논리가 이겼으며 그 후 수십년 동안 다이빙스포츠를 국가가 규제할 필요성이 없음이 확인 증명되어 왔다.

교육받은 사람이 아니면 탱크를 대여하지 않고 장비도 판매하지 않는 규칙은 다이빙계 스스로가 정착시킨 제도이며 교육단체들 스스로 교육기준을 만들어 안전성을 강화시켰으며 보험회사들도 이 수칙을 기준으로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보험금을 지급했다. 교육단체들도 정부의 허가나 규제와는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탄생하고 소멸했으며 리더(단체)들끼리 모여서 수칙을 정하곤 했다.

미국의 사망자 추산 예에서 보듯이 나쁘게 계산하면 1만명 당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도(가정이지만) 미국 정부는 스포츠 다이빙을 건드리지 않았다. 영국, 일본, 호주 등 선진국들 모두가 그러하다.

어떻게 해야하나?

1. 결론적으로 국가가 통제해서 스포츠다이빙에 유리하거나 안전도가 높아질 개연성은 없다. 세계적인 관행에도 어긋난다.

2. 안전도는 크게 향상되어 왔다. 원칙적으로 건드릴 필요가 없다.

3. 부실교육단체 판단 여부는 매우 주관적일 수 있다. 나 아니면 안된다는 편협된 사고에서 모순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인정받는 단체(만약 국가가 인정한다 해도)의 강사나 다이버들 중에도 무능한 다이버들이 얼마든지 있으므로 이 문제는 해결이 쉬운 것이 아니다. 만약 사망자들의 다이버 인정증을 조사해본다면 현재 권위가 있다고 자부하는 단체의 인정증이 더  많이 나올 지도 모른다.

우리나라 다이빙계는 전적으로 선진국의 노하우를 받아들이면서 발전해 왔고 이 과정에서 세계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전반적인 다이빙계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실한 교육단체는 시장에서 밀려나게 되어 있다. 시장원리에 맡기고 다이빙계의 양심있는 사람들이 올바른 말을 하고 돌아다닌다면 해결될 수 있다. 사고가 나서 고소고발 사건이 되었을 때 전문가들이 너무 다이빙 종사자 쪽으로만 편을 들어 희생자를 억울하게 만들지 않는 양심이 살아있으면 시장원리가 더욱 잘 기능할 수 있다. 또한 잠수스포츠를 법으로 규제하여 기득권을 공고히 하거나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기득권 세력들이 다이빙 사고를 확대해석하는 것도 경계하여야 한다. 미국의 RSTC  같은 교육단체들의 자율적인 규제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RSTC 가입은 강제가 아니다.

4. 합법적으로 다이빙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의 제시

다이빙보트의 합법화 방법 3가지